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연 27억원씩 내라"…도 넘은 은행 '팔 비틀기'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07:13

"자발적" 아닌 "반강제적"...금감원 주도로 일사천리
큰 은행 3억, 작은 은행 1억 할당...매년 그대로 집행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5일 오후 5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은행이 나섰다. 15개 은행이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은 달갑지 않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해 매년 27억원을 반강제로 내놓야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팔을 비트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1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윤대 농협은행 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김도진 기업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15개 은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컨설팅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은 상생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자영업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과 겉이 달랐다.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은행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없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은 협조 요청보다는 끌고 나가는 강제적 성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지자체 주도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은행이 내달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현실적 감각 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으로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이 두 유관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강제성을 띠는 조항을 찾을 수 있다. 은행들이 두 유관기관과 27억원의 재원 출자 계약을 하며 이를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조항이 문제다. 계약만기 한달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계약되게 조항이 준비됐다. 

은행이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중단하자고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에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자동 연장하게 만든 것이다.

C은행의 한 관계자는 "15개 은행이 27억원이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발상 자체가 별로다"라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행이 없는 만큼 계약은 자연스레 매년 자동갱신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내야할 금액이 할당된 것도 문제다. 27억원의 재원은 대형은행 6곳(농협·기업·하나·우리·국민·신한은행)이 각 3억원씩, 나머지 9곳이 각 1억원씩 부담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이 역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다는 설명이 무색케 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15개 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이다.

해당 협약은 은행이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관기관은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자영업자 사업장 등을 방문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은행의 출자를 강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말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금액을 크게 해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이 효과가 있지 이러한 컨설팅 등은 단기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