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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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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하루 특별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북측에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답방에 대비한 의전·경호 등의 사전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 사이에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을 펼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동아일보
청와대가 북측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4일 밤 귀국했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을 맞닥뜨리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北 김정은, '빨치산 출신 군수통' 김철만 빈소에 조화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한 항일빨치산 출신의 군수 전문가 김철만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작년에 리모델링한 상춘재 또 보수… 김정은 오려나 /국민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부속건물인 상춘재(常春齋·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 보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뉴스핌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측 조사단 28명이 5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조사단은 이날 북측이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북측 남북출입소사무소까지 내려온 뒤, 버스를 갈아타고 오후 5시15분께 남측 남북출입소사무소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공동조사에 활용된 남측 열차 6량(유조차·발전차·객차·침대차·침식차·물차)은 평양에서 북한 평라선을 통해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 조사에 투입된다.

시민단체 “이중 영수증으로 혈세 타갔다” 의원 26명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서울신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수증 1개를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민의 ‘혈세’를 받아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 관련 비용을 덤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야4당 "이해찬 '한국男, 베트남女 결혼 선호' 발언 매우 부적절"/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4일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호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일제히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찡 딩 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국회에서 만나 한·베트남 교류협력을 논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3野 “연동형 비례 도입” 무기한 농성… 선거구제에 가로막힌 예산안 처리/동아일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4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이미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예산정국은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TV조선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김 전 대표가 나선 것은 야권의 결속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이제는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상당히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호영, 정중동 마치고 당권경쟁 본격 뛰어드나/데일리안
대구·경북의 4선 중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향해 '기승전북한'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인지 모르겠다"고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당내 흐름과 돌아가는 여건을 고려해 정중동(靜中動)을 끝내고 당권 경쟁에 본격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몽니’ 한국당 뒤엔 한유총… 유치원 개혁 표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약속을 깨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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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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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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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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