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 순기능 측면에서 공매도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한양대 교수는 4일 열린 '2018 건전증시포럼'에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교란 및 주가 조작을 야기하는 공매도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에 정보가 반영되게 하는 공매도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 장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교수는 그러면서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가격과 펀더멘탈과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통해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사옥에서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의 장이다.
올해 건전증시포럼에서는 '공매도'와 '빅데이터'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배경훈 교수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되 공매도의 순기능 측면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논문 발표에서 김지현 한림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의 하나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현 교수는 이어 "공매도 자료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가능한 공매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규제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이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교수와 함께 패널토론에 나선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는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증권회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가능한도 차별화 및 공매도와 연계된 대량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패널토론에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 유형 뿐만 아니라,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같은 행위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했다"며 "점검 결과,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위법·위규 행위가 발견돼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종합점검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양철원 단국대 교수가 두 번째 논문 발표에서 최근 불공정거래의 경향을 소개하며 "사건 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 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철원 교수는 연계계좌 적출을 위한 방법으로 3단계에 걸쳐 연계가능성이 높은 혐의계좌를 탐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연계계좌 내 핵심계좌군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호철 상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연계성 파악은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 시 유용할 것"이라고 했으며, 배경훈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방법은 효과적으로 보이며, 호가 및 매매데이터 외에 증권게시판, 블로그 및 채팅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 시 연계계좌의 적출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 방법과 관련해 김현철 상무는 "단계적 분석기법이 계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감시단계에서 파악된 연계계좌간의 혐의정도를 파악하고, 핵심계좌를 찾는 데 활용가치가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로 13번째인 건전증시포럼을 맞아 예년과 달리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건전성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하고, 이 중 2편을 엄선해 연구지원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건전증시포럼이 보다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체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수 논문을 선정·지원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내실을 기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공매도 및 빅데이터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위협요인과 도전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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