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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문회] 홍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1~2년 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5:05

"임대료 급등·임대주택 공급 축소 우려도"
"등록 의무제는 1~2년 동향 보며 검토"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1~2년 정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을 묻자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 의무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정부는 정책을 검토할 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무화했을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남기 후보자는 "지금 정부는 자율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다"며 "지금 말한 등록 의무제는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홍남기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원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9·13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냐고 질의하자 홍 후보자는 "9월 부동산 대책 메시지가 시장에 잘 전달됐다고 본다"며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9·13 대책)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 당분간 이런 기조를 견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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