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외 경제·통계 전문가 그룹이 과도한 국내총생산(GDP) 의존이 잘못된 경제성장 정책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GDP 성장률 등 양적인 경제성장이 오히려 국민들 삶의 질을 낮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사회·경제·환경 모든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학자 및 통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경제성과와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그룹(HLEG)'은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HLEG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장-폴 피투시 파리정치대 명예교수,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 등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보고서는 총 2개로 'GDP를 넘어: 경제·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 측정'과 '더 나은 측정을 위해: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이다. 특히 계량적 웰빙 지표에는 경제적 안정성, 환경의 질적 저하, 신뢰와 더불어 기술, 건강, 직업 및 소득과 같은 측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LEG는 GDP에 의존한 경제성장 측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HLEG는 "GDP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HLEG에 참여하는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안정, 경기 침체 영향, 교육 자본, 보건 자본 등 2009년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주제를 이번 보고서에서 다뤘다"고 설명했다.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회의 불평등, 가계 내에서의 불평등 등 불평등도 측정했다"고 부연했다.
HLEG는 웰빙 지표 등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가 각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실제로 뉴질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웰빙 향상을 중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성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측정 지표를 제시했다"며 "이 지표가 정책 입안자과 국민, 국가, 나아가 전 세계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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