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발주..."내년말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20:27

민주당, 내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실시 방침 정해
용역기간, 보통 6개월~1년 걸려...내년 말에나 결과 나올 듯
일부 지역 의원들, 공공기관 유치 놓고 벌써부터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전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용역이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내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직 용역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한이)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 관련 용역이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19년 말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공공기관 지방 이전..."아직 어느 기관 내려갈지는 미지수"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이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혁신도시인 부산·전북·울산·강원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 유치계획 등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아직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 정부안을 봐야 우리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명단을 추려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벌써부터 지역 간 '눈치 싸움'도

정치권에선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특성을 강화하는 데 공공기관 이전의 초점이 맞추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분야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간 눈치싸움도 물밑에선 치열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금융 성격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과 조화가 가능해 인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의 경우 이번 기회에 '금융혁신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1금융지가 서울이고 제2금융 중심지가 부산인데,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중심지라고 하지만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산 출산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책은행이 부산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 지역은 금융·연기금·농식품·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강원 지역은 의료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국책은행 본사들이 지방에 있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는 앞으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당 내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언급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큰 틀에서 계획을 만들겠지만, 내년 말 용역 결과에 나온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