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1일(현지시각) 끝내 적자 예산안을 고집한 이탈리아에 대한 첫 번째 징계 조치에 나선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정오를 전후해 유로존 19개국의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이탈리아 예산안도 포함된다. 이탈리아는 적자지출 계획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EU로부터 초안 수정 권고를 받았으나 기존 예산안과 거의 동일한 수정안을 지난주에 제출했다. 

집행위는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가 EU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EU는 회원국에 공공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채 비율이 권고치를 넘을 경우 회원국은 EU가 ‘만족할 만한 속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는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경기침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확장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오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최근 몇 년간 예산안에서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하며, 채무변제에 드는 비용만 제외하면 이탈리아의 기초재정수지는 20년 가까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공공부채는 GDP의 131%에 달한다.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부채비율이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가 2020년까지 현 수준의 부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막대한 부채 규모를 민영화 사업 가속화로 축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EU 측은 이에 회의적이다. 

로이터는 이번 보고서가 이탈리아의 과도한 적자지출 예산안에 대한 EU의 첫 번째 제재에 해당하며, 집행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에 GDP의 0.2%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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