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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부 국정조사 추진...김성태 "비리유치원 처벌만으로는 약해"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0:10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명확한 사유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폐기"
"교육부, 교육청 포함한 국정조사 진행돼야"
김병준 "대통령, 노동개혁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제안에 답 달라"
"박원순, 자기정치 도 넘어…자기정치 하다 낭패 본 경기지사 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문제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을 포함해 국조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 무엇이 잘못됐고,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부정에 연루되었는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여권 향한 전면적인 공세 강화..."비리유치원 넘어 교육부도 국정조사해야"

그는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명확한 사유없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을 손을 김 전 장관이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교육부와,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yooksa@newspim.com

박원순 시장에 집중포화..."자기정치 도(度) 넘었다", "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대통령이 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 드렸는데, 순방을 다녀 오셨으니 이제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면 한다"면서 "만약 이번 노동개혁 제안에 대해 정부가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대안없이 반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여당소속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추진한 여야정 합의사항인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노총집회에 참석해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 "지금이 70~80년대 노조탄압시대도 아니고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게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박원순 시장의 자기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 때는 서민체험한다고 옥탑방에 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에 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시기상조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기정치 심하게 하다가 낭패보고 있는 경기도지사를 잘 돌아보라"면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도 민주당이 곤욕스럽게 방어하느라 땀 흘리고 있는데, 그 뭇매를 감내하고 있는 민주당 동지들 앞에 너무 서운하게 하면 다음 차례는 틀리없이 박원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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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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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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