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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부 국정조사 추진...김성태 "비리유치원 처벌만으로는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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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명확한 사유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폐기"
"교육부, 교육청 포함한 국정조사 진행돼야"
김병준 "대통령, 노동개혁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제안에 답 달라"
"박원순, 자기정치 도 넘어…자기정치 하다 낭패 본 경기지사 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문제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을 포함해 국조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 무엇이 잘못됐고,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부정에 연루되었는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여권 향한 전면적인 공세 강화..."비리유치원 넘어 교육부도 국정조사해야"

그는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명확한 사유없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을 손을 김 전 장관이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교육부와,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yooksa@newspim.com

박원순 시장에 집중포화..."자기정치 도(度) 넘었다", "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대통령이 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 드렸는데, 순방을 다녀 오셨으니 이제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면 한다"면서 "만약 이번 노동개혁 제안에 대해 정부가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대안없이 반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여당소속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추진한 여야정 합의사항인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노총집회에 참석해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 "지금이 70~80년대 노조탄압시대도 아니고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게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박원순 시장의 자기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 때는 서민체험한다고 옥탑방에 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에 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시기상조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기정치 심하게 하다가 낭패보고 있는 경기도지사를 잘 돌아보라"면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도 민주당이 곤욕스럽게 방어하느라 땀 흘리고 있는데, 그 뭇매를 감내하고 있는 민주당 동지들 앞에 너무 서운하게 하면 다음 차례는 틀리없이 박원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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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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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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