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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산불 참사 누구 탓? 트럼프 말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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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산불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번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을 주 정부 탓으로 돌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캠프파이어는 연방 정부 관리지역에서 발화했으며 이미 예견된 재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 인공위성 테라(Terra)가 지난 9일(현지시각) 포착한 미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 확산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8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발생한 캠프파이어는 발화 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4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7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고, 서울시 면적의 80%가 넘는 산림 505제곱킬로미터(㎢)가 전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악의 산불에 대한 책임을 주 정부에 전가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트윗을 잇달아 날리면서 “산불이 일어난 데 산림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이유는 없다”며 “산림 관리에 있어 총체적으로 일처리를 못했다. 당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은 없다”고 주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림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재난 당국과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가세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12일 밤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계속 되는 끔찍한 고통을 줄이는 데 신속히 대응하고 싶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희생자들과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튿날 소방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지적대로 산림 관리가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산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림의 57%는 국유림이다. 나머지 40% 가량은 기업이나 원주민, 개인 소유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소유지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부실한 관리 책임은 그가 관할하는 행정부에 돌아간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캘파이어(Calfire)에 따르면 캠프파이어는 플러마스 국립공원 등 정부 소유지에서 확산했다. 이외 정부 소유지 전체 혹은 일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산불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현재 15개가 넘는다.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트럼프 발언은 실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과도 대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림 관리에 쓰이는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 무던히 노력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유림 관리 시스템에 책정된 산림청 지원금을 19% 삭감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부 프로그램들 역시 예산 감축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전임 정부 시절 환경정책비서관을 지낸 로버트 보니는 “산림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산림 관리를 불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파이어(Camp Fire) 불길에 모두 타버린 패러다이스 타운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더욱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 소니 퍼듀 농무장은 산불 확산 방지 차원에서 벌목 및 인위적 연소 등 예방작업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헀으나,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는 12일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산림 보호 관련 컨설팅기관인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의 레이 래커스 연구원은 “실제 연소될 수 있는 면적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넓다”며 주택가 보호가 목적이라면 주택 인근 산림을 사전에 벌목하거나 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주택을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은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주민들이 이곳 지역에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주택 인근 환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사전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주민들이 이를 꺼리는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산림 관리 문제밖에 탓할 수 없었는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가 하면, 메탄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하는 행보를 충분히 보여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시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새롭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에 비유하며 그 주범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든 숲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도 기후 변화를 막을 없다”며 “불행히도 최고의 과학은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가뭄 등 이 모든 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이란 점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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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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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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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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