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빠진 재생에너지 40%↑...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8:30

워킹그룹 권고안에 "신재생 보급 잠재량 충분"
2차 에너지계획에는 "보급 잠재력 열악"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10% 범위서 이뤄질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7일 공개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 권고안의 최대 관심사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이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시나리오가 권고안에 포함됐다. 다만, 또다른 에너지원인 원자력·석탄·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권고안에서 빠졌다.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이날 권고안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공급 측면의 달성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발전비중을 25%, 30%, 40%로 늘리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담았다.

워킹그룹은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력·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급 잠재량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이를 근거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25%에서 최대 40%로 추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워킹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2차 때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대 11% 전망.."보급잠재량 열악하다"

워킹그룹이 권고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에 발표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보급목표와는 사뭇 다르다.

2차 에기본은 '신재생 보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평가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25년까지 7.5%, 2035년까지는 11%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2차 에기본의 판단근거가 됐던 것도 '보급 잠재량'이었다.

보급 잠재량은 △국토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잠재량 △현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 등의 조건에 경제성·입지규제를 반영해 산출하는 공급 가능 잠재량을 의미한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일부 발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높아진 이유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꼽는다.

임재규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발전하게 되면 송배전망이 그리드에 연결돼야 한다. 그러려면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력계통 유연성이 관건이다"라며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태양광 발전단가는 2009년 1MWh당 300달러 수준에서 2016년에는 101달러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다.

◆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 반영하라…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에도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을 모두 반영해 공정한 요금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연료비,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배출권거래비용, RPS 의무이행비용 등을 전력 소매요금에 연동할 것을 제시했다. 가스·열 등은 연동제를 이미 시행중이라는 점을 추진근거로 들었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일부 발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동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곽대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한전 정부정책비용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전이 지출하는 배출권거래비용은 올해 2234억원에서 8577억원으로, RPS 비용은 1조9658억원에서 5조1526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망을 고려하면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했을 때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권고안은 원전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할 것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의 지출부담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가격체계를 개선해 친환경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인상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정부는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서 가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반영해 내년 중 확정

에너지 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된다. 2014년에 제정된 에기본은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구상했다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2040년까지의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다.

에기본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면 하위계획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확정된다. 따라서 에기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총 5개 분과의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분과별 세부논의에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권고안의 내용은 상당부분 3차 에기본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에기본 수립 당시에도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실제 계획에 많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후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정부 심의절차를 거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