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권고안에 "신재생 보급 잠재량 충분"
2차 에너지계획에는 "보급 잠재력 열악"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10% 범위서 이뤄질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7일 공개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 권고안의 최대 관심사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이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시나리오가 권고안에 포함됐다. 다만, 또다른 에너지원인 원자력·석탄·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권고안에서 빠졌다.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이날 권고안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공급 측면의 달성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발전비중을 25%, 30%, 40%로 늘리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담았다.
워킹그룹은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력·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급 잠재량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이를 근거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25%에서 최대 40%로 추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워킹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2차 때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대 11% 전망.."보급잠재량 열악하다"
워킹그룹이 권고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에 발표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보급목표와는 사뭇 다르다.
2차 에기본은 '신재생 보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평가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25년까지 7.5%, 2035년까지는 11%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2차 에기본의 판단근거가 됐던 것도 '보급 잠재량'이었다.
보급 잠재량은 △국토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잠재량 △현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 등의 조건에 경제성·입지규제를 반영해 산출하는 공급 가능 잠재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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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일부 발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높아진 이유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꼽는다.
임재규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발전하게 되면 송배전망이 그리드에 연결돼야 한다. 그러려면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력계통 유연성이 관건이다"라며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태양광 발전단가는 2009년 1MWh당 300달러 수준에서 2016년에는 101달러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다.
◆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 반영하라…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에도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을 모두 반영해 공정한 요금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연료비,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배출권거래비용, RPS 의무이행비용 등을 전력 소매요금에 연동할 것을 제시했다. 가스·열 등은 연동제를 이미 시행중이라는 점을 추진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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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일부 발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연동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곽대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한전 정부정책비용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전이 지출하는 배출권거래비용은 올해 2234억원에서 8577억원으로, RPS 비용은 1조9658억원에서 5조1526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망을 고려하면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했을 때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권고안은 원전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할 것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의 지출부담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가격체계를 개선해 친환경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인상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정부는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서 가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반영해 내년 중 확정
에너지 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된다. 2014년에 제정된 에기본은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구상했다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2040년까지의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다.
에기본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면 하위계획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확정된다. 따라서 에기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총 5개 분과의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분과별 세부논의에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권고안의 내용은 상당부분 3차 에기본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에기본 수립 당시에도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실제 계획에 많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후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정부 심의절차를 거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