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주주 동의 힘들다"...재계, '이익공유제'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7:37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37

"수천개 협력사 이익배분은? 현실도입 어려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연내 법제화 추진을 발표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반시장적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서로 공유하는 제도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를 사전 계약에 따라 도입한 뒤 이익 증가 등 재무적 성과를 낸 대-중소기업에게 세금 을 감면하고 정책 자금 우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인센티브 형식을 취하며 기업 자율에 맡긴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 과제인 만큼 법제화를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이상호 팀장은 "이 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에 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이익 배분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고,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과 같은 부분은 대기업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며 "대기업들은 사회적 여론과 정부에 눈치를 보며 자율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경연은 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협력이익 공유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수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협력이익공유제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응답의 76% 였고,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과 실무에서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에서 1대 1의 경우 이익 배분이 쉽지만 중대형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사를 두고 있어 이익 배분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떄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이익을 배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주이익을 협력사와 나눠야 하는 과정에서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주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주가 용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