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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에버랜드 땅값 조작’ 이재용·국토부·감정원 동시 고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5:42

참여연대, 1일 서울중앙지검 주가조작·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참여연대가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새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 총수일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6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처음 고발한 이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6.06.01.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참여연대는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보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에버랜드 땅의 평가이익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 등 제일모직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1㎡당 8만5000원 수준이던 공시지가를 지난 2015년 40만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절차상 오류 등을 발견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들이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두 회사 합병 비율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배임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및 합병 후 삼성물산의 사실상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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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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