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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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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면 중단되는 걸까요.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 자리서 한미훈련의 추가 유예 여부를 내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취소한 데 이어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상사격이 사라졌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되고,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도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준(準)종전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최근 주가 폭락과 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 환경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도 부탁한다.

靑 '광화문위원회' 연내 출범…위원장에 유홍준 내정/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광화문 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중앙일보
3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찰과 관련해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날짜, 장소, 카운터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개최할 의향이 있으며, 내년초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美 "北 풍계리·영변 핵사찰 같이 하자" 제안/ MBC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장인 풍계리와 영변 핵 단지를 동시에 사찰하겠다, 이런 제안을 9일 뉴욕에서 열릴 북미회담에서 북한에 전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또 핵 사찰 과정에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노 “징용판결 유감 …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중앙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1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향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와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 해상사격 사라졌다...오늘부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사격 또한 중지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도 중지/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총10km 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는 전면 중지된다.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금지 적용/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전격 적용된다. 동시에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중단된다.

[오늘의 국회] 470조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예산전쟁 속으로/뉴스핌
지난달 29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을 잇따라 이어간다.

당정,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발표...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협 실태조사 착수…'공정성' 담보 관건/뉴스1
자유한국당이 1일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심사 및 교체를 위한 전국 당협 현지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지 실태조사단 팀 배정, 지역배치와 조사 방식 등 조사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 30일과 31일 진행했다"며 "1일부터 각 지역 대상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서 당정청 핵심 9인회의/동아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행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9명이 고정 멤버로 참석해왔다.

이해찬發 세종역 갈등, 새만금 겹치며 ‘지역당’ 논란으로/중앙
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둘러싼 전선이 ‘전국구’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충북 지사 간에 신경전이 오가더니, 이제는 호남지역 의원들도 “KTX 세종역을 신설하고 호남선 KTX도 이를 통과하는 형태로 직선화하라”며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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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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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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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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