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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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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면 중단되는 걸까요.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 자리서 한미훈련의 추가 유예 여부를 내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취소한 데 이어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상사격이 사라졌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되고,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도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준(準)종전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최근 주가 폭락과 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 환경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도 부탁한다.

靑 '광화문위원회' 연내 출범…위원장에 유홍준 내정/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광화문 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중앙일보
3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찰과 관련해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날짜, 장소, 카운터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개최할 의향이 있으며, 내년초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美 "北 풍계리·영변 핵사찰 같이 하자" 제안/ MBC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장인 풍계리와 영변 핵 단지를 동시에 사찰하겠다, 이런 제안을 9일 뉴욕에서 열릴 북미회담에서 북한에 전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또 핵 사찰 과정에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노 “징용판결 유감 …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중앙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1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향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와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 해상사격 사라졌다...오늘부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사격 또한 중지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도 중지/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총10km 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는 전면 중지된다.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금지 적용/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전격 적용된다. 동시에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중단된다.

[오늘의 국회] 470조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예산전쟁 속으로/뉴스핌
지난달 29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을 잇따라 이어간다.

당정,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발표...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협 실태조사 착수…'공정성' 담보 관건/뉴스1
자유한국당이 1일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심사 및 교체를 위한 전국 당협 현지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지 실태조사단 팀 배정, 지역배치와 조사 방식 등 조사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 30일과 31일 진행했다"며 "1일부터 각 지역 대상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서 당정청 핵심 9인회의/동아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행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9명이 고정 멤버로 참석해왔다.

이해찬發 세종역 갈등, 새만금 겹치며 ‘지역당’ 논란으로/중앙
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둘러싼 전선이 ‘전국구’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충북 지사 간에 신경전이 오가더니, 이제는 호남지역 의원들도 “KTX 세종역을 신설하고 호남선 KTX도 이를 통과하는 형태로 직선화하라”며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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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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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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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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