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한국당 뺀 정치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6:39

손-정, 선거제도 개혁 '찰떡궁합'
손학규 "정치개혁 첫 단계는 선거제도 개혁"
정동영, 거대양당 참여 촉구 "천재일우의 기회"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거대양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3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총 7개의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정치개혁의 첫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도 찬성하고 당 대표도 찬성한다고 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서울에서 득표는 50.2%하고 실제 의석수는 92%를 가지고 갔다"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단순다수제로 다음에 1당, 2당 될 것 같으냐"며 "어림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같이 참여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자"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았다. 정 대표는 "5.18의 완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정치 개혁의 완성"이라며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7개 원내외 정당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면 거의 완성된다"며 거대양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며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 자리의 원동력으로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와 함께 올 연말까지 꼭 성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