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지요. 요즘 주식시장이 꼭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증시 좀 살려달라"는 청원이 적지 않습니다. 당정이 급기야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간 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선을 잠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는 기사에 시선이 꽂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만나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어느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해상풍력단지 건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라북도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30일 전북 시작으로 전국투어…지역경제 챙기기 행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라북도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전국 투어에 나선다. 청와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 2년7개월 한국생활 마무리…8일 이취임식/ 뉴스1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약 2년7개월의 한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주한미군사·연합사·유엔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8일 브룩스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 '바커 필드'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폴 셀바 미 합참차장(공군 대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北 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무기한 연기/ 조선일보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또는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북미 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열릴듯"/ 경향신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자고 제안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주 후반부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회담 개최는 답보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잠행 깨고 삼지연 공사현장 찾은 김정은 "속도에만 치중해선 안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름이 넘는 잠행을 끝내고 공개행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찾아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실공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정책을 어제 내놨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성현 "민주노총 없어도 어떻게든 사회적 대화해야"/노컷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을 추진하려는 뜻을 비췄다는 언론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었다"고 에둘러 답했다. 

"권순일·이규진 등 판사 6명 탄핵소추하라" 국회에 공식 제안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권순일 대법관과 현직 판사 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하라고 시민사회가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사유가 국회에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태경 "황교안, 정치 굉장히 하고 싶어 해…홍준표 너무 설쳐서 반사이익"/세계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0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는 탄핵 반대 세력 대표주자 이미지에 갇혀있다. 지금 정치하는 걸로 봐서는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며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