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민연금 개편 공방...보험료 인상 '촉각'(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9:4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재중 의원 "현행 유지하되 다층체계 구축"…박능후 장관 "검토中"
'단일안 내놓지 않은 것은 국민 눈속임' 비판도
중소병원, "근로시간 단축 특례 지정됐지만… 휴게시간 11시간 비현실적"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다양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여한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가"라는 김명연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11%까지는 당장 올려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현행 9%를 유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소득대체율 45% 동결이 낫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4차 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따로, 필요 보혐료율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묶어서 패키지로 하자고 강조했다. 2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나아가 "인상보다 현행 45% 유지를 바탕으로 하되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건 어떤가"라고 김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에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목표로는 정답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그걸 하려면 복지부 차원으로는 안되고 범정부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정부안 중 하나는 다층체계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라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박 장관의 대답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의 결론은 국가의 지급보장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정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달 내놓을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현재 45%)을 △40%로 감액 △45% 유지 △50% 인상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3가지 복수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준비하는 복수안을 놓고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2개안에 대해 "나안은 20년간 5%p씩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거고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동결하고 연금보험료율을 2%p 올리자는 방안이다"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안과 나안의 성격이 다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만큼 단일안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는 정영호 병원협회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해 병원 내 주52시간 단축시간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휴게시간 11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소병원에는 진료과장이 한두분밖에 없는데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이분들은 밤이건 새벽이건 나와서 진료해야한다"며 "그렇게 되면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환자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 52시간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전공의법에서 말하는 80시간도 안 지켜지고 있어 저희들은 사실 말도 안되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최근 불거진 전공의 폭행사태에 대해서도 "피해 전공의는 두려워하고있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가해자인 교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지도전문가 자격도 유지된다는게 전공의들은 무섭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련평가위에 전공위가 2명밖에 없다. 평가위에서 하고싶은 말이 없지만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련안전평가위에서는 13명의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폭력근절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