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감] 새만금 태양광 사업·광역교통정책 방안 '집중공세'(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기존 취지 바뀌는것 아니냐" 지적 나와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대책 지연 질타.."검토중, 최대한 빨리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 너나 할 것없이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오는 30일 정부의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발표를 앞두고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로 인해 새만금 당초 사업 취지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단지를 태양광 사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단지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항 건설로 사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만들 예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위원회, 전북도 등이 TF를 구성해 검토했던 계획"이라며 "새만금 경제거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공항 건설시 고도제한과 소음제한 등이 있는데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 중에서 동서도로, 남북도로 교차점 좌우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새만금 일대 태양광 사업 단지 조성으로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바뀐게 아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일대에 신재생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새만금 용지개발 또는 산단 개발, 기업 투자 유치비용을 활용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 위주로 선정했고 전체 면적의 9.5% 정도에 불과하다"며 "20년 임시적으로 발전사업을 가동하는 것으로 20년 후 개발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을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 의원의 당부에 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은 군산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결정은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국토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교통대책 시행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경기도 하남선, 위례신사선, 별내선의 광역 교통정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 택지개발 이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광역 교통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며 "97% 사업이 최종 준공연도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선, 위례신사선 등이 연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택지지구 발표할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연말에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발표되면 2시 신도시의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며 "GTX비노선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GTX노선은 백본(중추역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