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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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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외교부 등 종합 국감...판문점선언 비준 등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한국인 여행객 1000여명의 발이 묶였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됩니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꼽힙니다. 또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영향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단연 손꼽힌다. 남북은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총 안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오늘부터 비무장 경비군인 배치/ 뉴스핌
남북은 지난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는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무기를 들지 않은 남북 군인들이 JSA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오늘 외교부 종합 국감...대북제재 등 공방 전망/ YTN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속도와 한미 간 공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0일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언급했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29~30일 방한…대북정책 조율/ 연합뉴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부, 서해 부표 전진배치...中 '부표 도발' 맞대응/ YTN
우리 정부 산하 해양연구기관이 최근 해상 관측용 부표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안으로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부표를 공세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지만, 아직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단독] 제재 대상 고려항공 "미국 애틀랜타서 북 여행 티켓 판매"/ 중앙일보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에서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을 개설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사실일 경우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된다.

北류명선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 화답해야…경제건설 총력"/ 뉴스1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명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시아 정당국제회의(ICAPP) 제 10회 총회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 과방위 국감에 이해진·고동진 증인출석/뉴스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6일 국회에는 기업인들이 한데 모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 개성공단·워싱턴 방문추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개성공단과 미국 워싱턴 D.C방문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걸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춘천을 찾아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당, 포스트국감 대비테세..채용비리·평양선언 집중/뉴스1
자유한국당이 25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포스트 국감'정국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거취문제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포스트 국정감사'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권익위에 설치..2팀·1센터/연합뉴스
이른바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비어가는 한국당 곳간, 민주당은 상반기 당비 수입 최고액/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이후 정당별 곳간 상황이 갈리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당비 수입이 줄고 반대로 직책을 맡은 당원이 늘어난 정당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민주당 당비 수입은 총 84억여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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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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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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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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