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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7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외교부 등 종합 국감...판문점선언 비준 등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한국인 여행객 1000여명의 발이 묶였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됩니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꼽힙니다. 또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영향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단연 손꼽힌다. 남북은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총 안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오늘부터 비무장 경비군인 배치/ 뉴스핌
남북은 지난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는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무기를 들지 않은 남북 군인들이 JSA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오늘 외교부 종합 국감...대북제재 등 공방 전망/ YTN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속도와 한미 간 공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0일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언급했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29~30일 방한…대북정책 조율/ 연합뉴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부, 서해 부표 전진배치...中 '부표 도발' 맞대응/ YTN
우리 정부 산하 해양연구기관이 최근 해상 관측용 부표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안으로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부표를 공세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지만, 아직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단독] 제재 대상 고려항공 "미국 애틀랜타서 북 여행 티켓 판매"/ 중앙일보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에서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을 개설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사실일 경우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된다.

北류명선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 화답해야…경제건설 총력"/ 뉴스1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명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시아 정당국제회의(ICAPP) 제 10회 총회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 과방위 국감에 이해진·고동진 증인출석/뉴스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6일 국회에는 기업인들이 한데 모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 개성공단·워싱턴 방문추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개성공단과 미국 워싱턴 D.C방문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걸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춘천을 찾아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당, 포스트국감 대비테세..채용비리·평양선언 집중/뉴스1
자유한국당이 25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포스트 국감'정국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거취문제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포스트 국정감사'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권익위에 설치..2팀·1센터/연합뉴스
이른바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비어가는 한국당 곳간, 민주당은 상반기 당비 수입 최고액/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이후 정당별 곳간 상황이 갈리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당비 수입이 줄고 반대로 직책을 맡은 당원이 늘어난 정당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민주당 당비 수입은 총 84억여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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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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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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