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리대책 당정회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리유치원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
정부와 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전8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유아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기 위한 출발"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회계 및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 노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노고는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운영은 사업이기 전,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 영역"이라며 "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모범 유치원에 대해 국민들께 알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제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휴업을 하겠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사립유치원의 모집 정치, 집단 휴원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이와 별개로 시·도교육청 행정 처분 혹은 경찰 고발까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오늘 발표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잘 챙겨나갈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야도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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