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강민구 판사, ‘조국 수석 비판’에 “권한·지위 남용해 법관 겁박마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3:25

조 수석, 페이스북으로 강 판사 우회적 비판
강민구 “권한·지위 남용해 법관 겁박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던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저로 인해 근심을 안겨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재판업무만 해도 다들 한 짐인데 더욱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조 수석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장판사는 “저는 해와 달(밤샘조사, 논스톱재판 철폐)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타이밍, 인간관계,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설수)을 가지고 저를 비난한다”면서 “모 수석(조 수석)이 가담하리라 하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빨간색 글자로 “본인이 저술한 교과서에서조차 밤샘조사 철폐를 주장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지금부터라도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며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16일 “(밤샘조사에 대한) 동의가 있어도 위법이다”이라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는 글을 남겼다.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겨냥한 글이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1일 동료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며 조 수석 비판에 가세했다.

강 부장판사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 글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논쟁의 링 위에 오르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