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한국당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방빼라 갑질"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6:45

윤한홍 "재계약 기간 기존 2년→1년 단축…사실상 나가라는 소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불합리한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연구원이 연합회에 퇴거 요청을 한 시기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연합회의 시위 시기와 맞물려 정부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1년 단위의 재계약 내용을 보면 연합회에 불리한 조항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실]

계약서에는 '임차인(연합회)은 난방·전열기·커피포트 같은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때까지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료 등의 연체액이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연합회는 커피 포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두 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난했다.

이어 "재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며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중소·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하고 지원해야할 주무 기관에서 건물주가 한달에 79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2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사무실을 2년만에 나가라고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절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가 절규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정부 기관의 못된 갑질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기존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계약서는 제가 원장 취임전 작성된 것으로 최승재 연합회장과는 10년지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재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