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불합리한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연구원이 연합회에 퇴거 요청을 한 시기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연합회의 시위 시기와 맞물려 정부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1년 단위의 재계약 내용을 보면 연합회에 불리한 조항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연합회)은 난방·전열기·커피포트 같은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때까지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료 등의 연체액이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연합회는 커피 포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두 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난했다.
이어 "재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며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중소·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하고 지원해야할 주무 기관에서 건물주가 한달에 79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2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사무실을 2년만에 나가라고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절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가 절규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정부 기관의 못된 갑질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기존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계약서는 제가 원장 취임전 작성된 것으로 최승재 연합회장과는 10년지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재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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