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아파트 건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는 생존과 연관된 영업기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상황에서 당장 지방 중소 건설업계부터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최근 지방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계획도 줄어 지역 건설사와 중소건설사들의 일감이 점점 줄고 있다"며 "안그래도 힘들어하는 지방 건설사부터 줄도산할수 있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엄연한 기업비밀이다"며 "음성인식(AI) 탑재기술과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비도 포함돼 있는데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이런 활동이 위축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일단 SH공사의 시행사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부문을 한정했지만 추후 민간 건설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였다"며 "이같은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분양원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찌감치 지난달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민간참여 아파트 형태다.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이런 방침에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주로 하도급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하청업체별 줄줄이 소송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이 줄어들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표진시장단가 확대 방침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건설인 2000여명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도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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