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건설업계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원가 공개 엄연한 영업기밀..연구개발 등 기업활동 제약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아파트 건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는 생존과 연관된 영업기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상황에서 당장 지방 중소 건설업계부터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최근 지방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계획도 줄어 지역 건설사와 중소건설사들의 일감이 점점 줄고 있다"며 "안그래도 힘들어하는 지방 건설사부터 줄도산할수 있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엄연한 기업비밀이다"며 "음성인식(AI) 탑재기술과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비도 포함돼 있는데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이런 활동이 위축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일단 SH공사의 시행사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부문을 한정했지만 추후 민간 건설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였다"며 "이같은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분양원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찌감치 지난달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민간참여 아파트 형태다.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이런 방침에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주로 하도급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하청업체별 줄줄이 소송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이 줄어들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표진시장단가 확대 방침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건설인 2000여명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도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