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아동학대 눈감은 어린이집 인증제·장애인개발원 비리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7:34

평가인증 점수 실효성 문제 제기…"불시점검 확대하자" 주장도
장애분야 ODA 특정 단체 집중…"의도 아니지만 운영상 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시 제재 조치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장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또, 장애인개발원의 비리 문제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은 오전 시간 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00여곳이 한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56곳이 아직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68곳은 20년 이상 됐다.

아울러, 평가인증 점수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도 평균 94.3점으로 '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자 처우와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90점 이상의 고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매년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불시에 지자체를 통해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평가 어린이집의 89%의 평가점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인증 때만 반짝 준비해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엔 보육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장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남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불시 확인점검 때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의 점수가 하락한 것은 평가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장애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특정 단체 지원이 집중된 점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건의한 전 국회의원이 유관단체의 사무총장이 됐고 이후 예산을 독식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나 몰라라 했다"며 "올해 4개 단체(11개 사업)가 선정됐지만 이조차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4개 기관 중 2곳(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인터내셔널)이 서류상 다른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는 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대상 시설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시설들이 개선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태점검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장애인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