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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의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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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용태 사무총장, 관련 동영상·문서 공개하며 추가 폭로
"채용 총괄 인사처장...부인도 정규직됐음에도 명단서 자기 삭제"
"무기직 채용때 필기시험·인성검사도 안해...절반은 무자격자"
"민노총 조직적 개입..정규직 전환 시험 반대 및 거부 선동 나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17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우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 역시 정규직이 된 대상자임에도, 인사처장은 그 명단에서 자기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고, 인성검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을 반대하고 서울시가 강행하자 조직적인 시위와 거부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2018.07.30 kilroy023@newspim.com

◆ "채용 총괄 인사처장...부인도 정규직됐음에도 명단서 자기 삭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을 인사채용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에 빗대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의 비극을 치유하기는 커녕 교통공사 일자리를 민주노총 먹잇감으로 던져줬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일자리, 시민 안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이 부실함을 넘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1285명 중 11.2%만 조사됐다고 했더니 언론 인터뷰를 통해 99.8%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 관계자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직원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당 관계자의 “1만5000명 중 몇 명이 응답했나”라는 질문에 인사처 직원 정모 씨는 “11.2%가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관계자가 “11.2%는 고생한 보람이 없다”고 하자 정씨는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한 거라서 11.2%밖에 안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교통공사가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한다”며 “가족 채용비리가 문제돼 서울시와 공사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은 공문을 내려 보내며 ‘절대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것이 교통공사 전 기획처장, 현재는 인사처장인 김모 씨”라며 “김 처장의 부인도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됐다. 놀라운 것은 자기 처의 존재 여부를 108명 명단에서 뺐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처장이 조사 대상에서 자기를 삭제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은 김영환 처장이다.

◆ "무기직 채용때 필기시험·인성검사도 안해...절반은 무자격자"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절차의 부실함도 문제제기했다.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채용했어야 함에도 필기시험도 보지 않았고, 인성검사도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발생 후 그해 6월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9~12월까지 뽑았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서류접수하고 필기시험을 안 봤다. 그리고 바로 면접을 봤고,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데 인성검사를 하지 않고 신체검사만 하고 뽑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업무 종사자를 뽑겠다고 했으면서 관련 자격증도 없는 부적격자들을 선발한 점도 꼬집었다.

김 총장은 “안전업무 종사자는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한다 해서 뽑았는데, 스크린사고 개보수 지원업무(PSD)를 하기 위해 뽑은 705명 중 자격증 가진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며 “그나마도 이 비율은 2017년 10월 기준이다. 선발은 2016년 사고 이후니 뽑을 당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노총 조직적 개입..정규직 전환 시험 반대 및 거부 선동 나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2016년 9~12월까지의 과정 중 채용 비리 관련 핵심 주동자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두 사람 임모 씨와 정모 씨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임씨는 엉터리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 PSD, 스크린도어 개보수 업무 담당 자격으로 들어왔지만 자격증이 없다. 정씨도 똑같이 PSD 업무로 들어왔지만 이와 관계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며 “이들은 PSD 지부를 만들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86%가 민노총 소속이다. PSD 지부는 민노총 산하 지부로 들어갔다”고 폭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들은 또한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 만든 후 임씨 주동으로 2017년 11월 서울시청 앞에 무단으로 농성을 들어갔다. 미신고 시설이므로 시청 청원경찰이 철거하려 하자, 임씨 등은 청원경찰을 무참히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임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홍보부장 출신으로 2014년 통진당 관악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다. 정씨도 통진당 광진구의회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2014년 광진구 구의원 출마했다. 두 사람 모두 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후보였다.

김 총장은 “왜 이 두 사람은 교통공사에 들어가 지부와 협의체를 만들었을까”라며 “불법 농성을 하던 중, 임씨가 이끄는 업무직 협의체는 당당하게 서울시와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PSD 지부도 공운위에 포함됐다. 이들을 노사협상 당사자로 임명하는 박원순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도 방해하며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총장은 민노총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가 노사협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자격시험을 볼 것을 합의했는데, 민노총은 ‘탈락자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런 시험은 처음 봤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고, 서울시가 자격시험을 강행하자 민노총 관계자들은 시험장 앞에서 방해하며 거부하라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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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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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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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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