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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의 계획범죄"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3:59

17일 김용태 사무총장, 관련 동영상·문서 공개하며 추가 폭로
"채용 총괄 인사처장...부인도 정규직됐음에도 명단서 자기 삭제"
"무기직 채용때 필기시험·인성검사도 안해...절반은 무자격자"
"민노총 조직적 개입..정규직 전환 시험 반대 및 거부 선동 나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17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우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 역시 정규직이 된 대상자임에도, 인사처장은 그 명단에서 자기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고, 인성검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을 반대하고 서울시가 강행하자 조직적인 시위와 거부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2018.07.30 kilroy023@newspim.com

◆ "채용 총괄 인사처장...부인도 정규직됐음에도 명단서 자기 삭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을 인사채용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에 빗대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의 비극을 치유하기는 커녕 교통공사 일자리를 민주노총 먹잇감으로 던져줬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일자리, 시민 안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이 부실함을 넘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1285명 중 11.2%만 조사됐다고 했더니 언론 인터뷰를 통해 99.8%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 관계자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직원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당 관계자의 “1만5000명 중 몇 명이 응답했나”라는 질문에 인사처 직원 정모 씨는 “11.2%가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관계자가 “11.2%는 고생한 보람이 없다”고 하자 정씨는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한 거라서 11.2%밖에 안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교통공사가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한다”며 “가족 채용비리가 문제돼 서울시와 공사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은 공문을 내려 보내며 ‘절대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것이 교통공사 전 기획처장, 현재는 인사처장인 김모 씨”라며 “김 처장의 부인도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됐다. 놀라운 것은 자기 처의 존재 여부를 108명 명단에서 뺐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처장이 조사 대상에서 자기를 삭제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은 김영환 처장이다.

◆ "무기직 채용때 필기시험·인성검사도 안해...절반은 무자격자"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절차의 부실함도 문제제기했다.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채용했어야 함에도 필기시험도 보지 않았고, 인성검사도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발생 후 그해 6월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9~12월까지 뽑았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서류접수하고 필기시험을 안 봤다. 그리고 바로 면접을 봤고,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데 인성검사를 하지 않고 신체검사만 하고 뽑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업무 종사자를 뽑겠다고 했으면서 관련 자격증도 없는 부적격자들을 선발한 점도 꼬집었다.

김 총장은 “안전업무 종사자는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한다 해서 뽑았는데, 스크린사고 개보수 지원업무(PSD)를 하기 위해 뽑은 705명 중 자격증 가진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며 “그나마도 이 비율은 2017년 10월 기준이다. 선발은 2016년 사고 이후니 뽑을 당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노총 조직적 개입..정규직 전환 시험 반대 및 거부 선동 나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2016년 9~12월까지의 과정 중 채용 비리 관련 핵심 주동자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두 사람 임모 씨와 정모 씨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임씨는 엉터리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 PSD, 스크린도어 개보수 업무 담당 자격으로 들어왔지만 자격증이 없다. 정씨도 똑같이 PSD 업무로 들어왔지만 이와 관계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며 “이들은 PSD 지부를 만들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86%가 민노총 소속이다. PSD 지부는 민노총 산하 지부로 들어갔다”고 폭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들은 또한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 만든 후 임씨 주동으로 2017년 11월 서울시청 앞에 무단으로 농성을 들어갔다. 미신고 시설이므로 시청 청원경찰이 철거하려 하자, 임씨 등은 청원경찰을 무참히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임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홍보부장 출신으로 2014년 통진당 관악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다. 정씨도 통진당 광진구의회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2014년 광진구 구의원 출마했다. 두 사람 모두 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후보였다.

김 총장은 “왜 이 두 사람은 교통공사에 들어가 지부와 협의체를 만들었을까”라며 “불법 농성을 하던 중, 임씨가 이끄는 업무직 협의체는 당당하게 서울시와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PSD 지부도 공운위에 포함됐다. 이들을 노사협상 당사자로 임명하는 박원순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도 방해하며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총장은 민노총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가 노사협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자격시험을 볼 것을 합의했는데, 민노총은 ‘탈락자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런 시험은 처음 봤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고, 서울시가 자격시험을 강행하자 민노총 관계자들은 시험장 앞에서 방해하며 거부하라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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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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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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