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퇴직월(月) 하루 일하고 1090만원 받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21

16일 김철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월 보수 집행 전수 조사 결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연구위원도 2일 일하고 1100만원 수령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졍 위반
김철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 2700만원...상식 밖의 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전(前) 사장이 퇴직하는 월에 단 하루를 근무했지만, 월급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X 사옥 전경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했다.

LX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서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를 받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2일 근무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했다.

최대 위반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일한 날보다 더 받아갔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