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한심한 교육부”…‘비리유치원’ 사태에 불붙은 '교육부 책임론'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5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14

비리유치원 사태에 분노한 여론…뒷짐 진 교육부 질타
학부모들,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국민 의혹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금까지 뒷짐 지고 있던 교육부가 한심하죠.”

유치원생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비리유치원 이야기에 한숨을 쉬었다. 아이가 입학하기 전, 유치원 세 곳을 들렀다는 그는 "교구는 바로 갖다 버려도 될 만큼 낡았는데 원장은 명품백 메고 다니기에 기가 막혔다”고 혀를 찼다. A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치원 비리는 이미 공공연하게 퍼진 사실이다. 교육부가 방관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리유치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진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년 전부터 유치원 회계 부정을 알면서 방치한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도 전면 조사해 국민들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리유치원’ 사태의 충격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이들 교육의 초입부터 어긋난 이번 사태의 핵심이 사립 유치원의 주먹구구식 회계 시스템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가 유용되면서 아이들 급식이나 교육의 질이 한참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치원생 학부모 P(35)씨는 "가끔 형편없는 급식 사진이 엄마들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하는데, 이런 게 다 교육비를 빼돌린 사람들 탓 아니냐"며 "교육부는 문제가 될 때마다 전수조사 운운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교육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2조원 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차단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쉬쉬하고 숨겨놨었다”며 “이는 교육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A씨 또한 “선진국처럼 감사 제도를 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 유치원 사태가 터졌지만 학부모들은 무턱대고 화만 낼 수도 없다”며 “맞벌이 부부들은 선택지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유치원에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게 A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금액은 269억원에 달했다. 유치원 교비로 명품, 자가용차량 유류비는 물론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비리유치원 사태가 커지자 교육부는 이달 안에 사립 유치원 회계·감사 시스템 투명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감사결과와 명단 공개 여부도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