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008년 이후 3번째 인하 카드
김동연 "유류세 낮추면 가처분소득 늘어"
[발리=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국제 유가의 급등이 기업 투자 감소 등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름값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기름값 절반이 유류세…세율 10% 낮추면 휘발유 값 4.9%↓
유류세는 휘발유 등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되는 유류세는 기름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컨대 지난 9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1리터 가격은 1638원인데, 이 중 895원이 세금이다. 같은 기간 경유 1리터를 1439원을 주고 샀다면 660원은 세금으로 정부가 몫이다. 또 LPG 부탄 가격이 1리터당 895원일 때 266원이 세금이다.
정부는 유류세 세율을 낮춰 기름값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달 첫째주 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1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660원에서 1568원으로, 82원(4.9%↓)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같은 기간 경유와 LPG 부탄 가격은 1리터당 각각 57원(1461원→1404원), 21원(925원→904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세율 인하 폭과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으로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한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유류세 10년 만에 한시 인하…경기 부양 의도 깔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10년만이다.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낮췄다. 그 이전인 2000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달 동안 휘발유(5%↓)와 경유(12%↓)에 대한 유류세를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류세를 인하 카드를 꺼냈던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 방안에 소극적이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시 세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에도 유류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최근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배럴당 70달러다. 지난 10월11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8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 기름값 오름세로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리터당 각각 15.4원, 16.5원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청객이다. 유가가 오르면 원가 상승 등 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서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는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
더욱이 유가 오름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름값 상승은 교통비와 난낭비 등 생계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핵심 생계비 경감으로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 중이다. 때문에 유류세 한시 인하 방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 속내도 깔려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가 상승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부진과 자동차 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5.0%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