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과방위 국감 이틀째...여야, 가짜뉴스 공방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9:03

야권,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재갈물리기식' 비판
여당, 가짜뉴스 법안 9건 중 7건이 야당 발의...공감대 형성
이동통신사 미환급금 문제, 홈쇼핑 허위광고 피해 등 언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여야간 논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플래카드를 놓고 설전이 오가는 등 다소 예민한 분위기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마치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물리기식' 아니냐며 반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건 중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8건임을 제시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 여권의 일방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짜 뉴스에 몸살을 겪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를 제재하려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검열이나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가지고 정치 갈등을 유발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는 데 누구도 막지 않는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 드라이브 걸지 말라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국가권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니 잘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박 의원의 'SNS를 통해 전송된 허위정보나 개인간에 주고받는 허위정보를 사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나 고발, 고소를 통해(가짜뉴스를 거르겠다)"며 특별 모니터링으로 개인간 대화 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이미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것에 착안, 거짓된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며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나 방통심위원회 언중위가 판단할 문제일 뿐,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가짜뉴스와 관련해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9건 중 7건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 대부분이 가짜뉴스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신용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못한 미환급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휴대폰 개통시 환급금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홈쇼핑 허위광고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은 홈쇼핑 시장의 허위광고와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허위로 하는 일은 더이상 용납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체적 교육을 실시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배철진 풀TV 대표를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배 대표 외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더이앤엠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을 채택,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