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강경화, 늦었지만 경질이 답이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6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강경화의 입'에 흔들리는 한미 동맹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이 말썽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강 장관은 하루새 두 번의 설화(舌禍)를 만들었고, 그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보도한 일본 신문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외교장관으로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 제재'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가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모습도 신중해야 할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두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5.24 제재 해제) 질문에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긴밀히 협의한다 지만, 최근 한미 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에 추락하는 국격(國格)

강경화의 말 실수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넘어가기 어렵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순순히 시인했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게 본질이지만, "미 국무장관이 한국 파트너인 강 장관을 '힐난'(詰難)했다"는 일본 신문 보도의 의미도 모른 채 시인한 태도도 문제다.

힐난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게 국어사전의 해석이다. 적대관계에 있지 않는 한 외교 장관들끼리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신문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힐난'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 양국 관계의 틈은 상당히 벌어졌고, 불신의 골이 깊다고 봐야 한다. 만약 보도 내용이 틀렸다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오보라고 항의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주장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는 답변도 외교장관의 말로 적절치 않다.

5.24 조치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 소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인 데도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섣불리 대답한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핵신고)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협상의 당사자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잇따른 설화, 실수라기 보다는 자질 문제다

외교는 지극히 정치(精緻, 정교하고 촘촘함)해야 할 국가 간 정치(政治) 행위다. 양국 관계든, 다자(多者) 간 이든 이해관계가 서로 꼼꼼히 얽혀있어 외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크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라는 말도 있다.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에둘러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강 장관의 말은 생각없이 내뱉는 일반인의 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행동은 경박하기까지 하다.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도 저런 아마추어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은 없을 듯 하다.

전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어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통역했다고 해서 외교를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혈맹으로 불렸던 양국 관계에 이미 상당한 간극이 벌어진 게 사실이다.

실제로 강 장관의 잇따른 설화는 북미간 협상 중재자라기보다 갈등을 조성한다는 말을 들을 만 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정색을 하고 대북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이유를 곰곰이 새겨야 한다.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일관된 자세는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핵의 직접 위협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계가 동의하고 협력하는 대북 제재를 우리가 앞장서 무력화하자는 말은 어이가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화해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열쇠다.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남북 평화모드 조성이건, 한반도 비핵화건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의 달인이며, 포커페이스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카드를 돌리지 않아도 무슨 패를 가졌는 지, 미국과 북한은 다 안다.

어설픈 훈수꾼은 판만 흔들 뿐이다. 외교부 장관은 격에 맞아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 승계 순위에서 외교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보다 앞서는 것은 국제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