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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벵갈고양이와 선동열 뿐‥' 밋밋했던 국감 첫날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52

5·24조치 해제·사법농단 두고 여야 공방 펼쳤지만
예리한 공격 실종된 채 탐색전으로 마무리
김진태 의원, 퓨마 사살 추궁하겠다며 고양이 반입
AG 선동열 감독, 문체위 출석해 병역특혜 의혹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개막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혈투는 찾기 힘들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매섭지 못했고 정부 부처 수장들은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의사진행 발언과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이 이어졌다.

1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여의도 국회와 정부 부처 현장에서 2018년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 돼 파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8 kilroy023@newspim.com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 뒤 퇴장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정회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지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간간히 여당 의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혼란이 반복됐다.

심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사안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외교부 국감에서는 5.24조치 해제조치와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 같은 발언에 보수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강 장관이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언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측에 의사가 전달됐다"며 “전체적으로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한국 측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이름호명에 대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두 달 이상 준비한 국감 자료를 들이밀며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기대만큼 예리했던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주목을 끈 것은 벵골고양이와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해 퓨마를 사살한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을 질타하기 위해 새끼 벵골고양이 한 마리를 정부세종청사 국감장에 들여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퓨마를 사살한 경위를 따져 물으면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청와대 NSC가 더 빨리 소집됐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의 ‘벵골고양이 쇼’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는 성공했지만 '동물 학대'라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선한 선동열 감독을 향해서도 이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선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독이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표팀 선발에 있어 청탁은 없었다"라며 "저는 실력대로 뽑았다"고 선을 그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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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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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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