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문체부 "방탄소년단 멤버 7명, 모두 군 복무하겠다는 입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27

10일 문체부 국감서 병역특례 공방 벌어져
조경태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폐지해야"
도종환 "병무청·국방부와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화체육예술위원회 소속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예술·체육인들을 상대로 한 병역 특례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제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조 의원은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병역 특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번 아시안 게임 전후로 유난히 더 이슈가 됐다"며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에서 추천할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부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중문화계의 방탄소년단(BTS)에는 왜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에 문제 제기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병역 특례의 논란이 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체육·예술 분야에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1973년 국력이 미비하던 시절 국위 선양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국위 선양 차원에선 방탄소년단도 엄청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병제를 하는 모든 나라가 이런 특혜가 없다"며 "이제는 우리가 병역법을 손질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탄소년단 7명 멤버들이 군대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은 군 복무를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폐지 의견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예술인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누적점수제 의견도 있다"며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병무청을 비롯한 국방부와 함께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