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문체위, 적폐청산·블랙리스트 놓고 질책...증인 채택도 눈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민석 "증인 채택 뒤 불출석, 용납 않겠다"
최경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시계 멈춰"
한선교 "블랙리스트 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정" 비판
문체위, 선동열 이어 정운찬 KBO 총재 23일 국감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조사를 놓고 야권의 날 선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문체위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약하다. 적폐청산의 시계가 멈췄다"며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문체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권 등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만 끝내자'라는 발언을 하며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131명의 절반인 68명만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문체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갑질 문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금도 전직 장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만 한정됐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정을 어느 정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조사대상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한정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불공평이나 불공정이 없었느냐"고 꼬집었다.

도 장관은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은 이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첫번째 장관으로 참여했다"며 유 전 장관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채택된 뒤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외 일정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악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 중 31% 정도가, 문화예술계 9개 기관에서는 50% 이상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아시안게임 당시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해 부정하게 선수 선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총재는 23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위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 KBO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