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오전 일정이 종료됐다. 국감 ‘전반전’에서는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가 화두에 올랐다.

보수 야당에서는 군사합의서 ‘무력 충돌 방지’ 1조 1항 내용인 ‘쌍방은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평화의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무장해제한 것”이라며 “또한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합의서 내용을 악용해 한국군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3축체계’와 ‘국방개혁2.0’에서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무산시키려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도 이어갔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무장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정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이상이 없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인 신뢰구축 등을 견인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며 “결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무장해제 등의 ‘오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의 가짜뉴스가 군의 무장해제 같은 소식으로 돌아다닌다”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고 논란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합의서 이행·검증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남북 간 협의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증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된 문건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건이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온나라 시스템에서 전시계엄 8쪽과 대비계획 67쪽 문건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백 의원이 “정부가 조직적으로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 회의에서는 비밀이 아니라고 한 의혹이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하자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 국감은 박한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채택 건으로 예상 시간보다 4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지난 5일 ‘당일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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