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작심한 듯 국회에 쓴소리
"국감 성실히 임하되 국회도 헌법적 책무 다해야"
"한반도 상황 빠르게 나가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멈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국회의 지적에 성실히 임하되 국회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도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의 평양선언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