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주열 "금융안정 비중있게 고려할 시점" 금리인상 시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13:27

가계부채→금융안정 위협요인…금리인상 무게 중심 이동
"한미금리격차 확대, 종전보다 좀 더 경계심 가져야"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금 낮아질 가능성 높아보여"
"기준금리 조정시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미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선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과 내년 경기 하강 등이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는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2/4분기 GDP성장률이 7월 전망 때보다 실적치가 조금 나빠졌다"며 "여러가지 실물지표를 감안해보면 10월의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낫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이 금리인상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금리인상 필요성으로 언급해 온 금융불균형 누증,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안정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이 총재는 "몇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소득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소위 (금융불균형의) 임계점이 어디냐는 그 특정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영역에 근접해있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통위가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할 당시에도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미금리차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미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점도표에 나타난 FOMC 위원의 금리 전망에 비추어 보면 금년 12월에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외금리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는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언급이다.

다만 이 총재는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의 조정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금통위가 본연의 책무(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