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한다. 석달 가까이 교착 국면이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것이어서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의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고, 그동안 북미 이견의 원인이었던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 재개는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 "큰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1년 전에는 욕설 가까운 비난 주고받아

1년 전에 비해 상전벽해(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엄청난 변화)라고 할 만큼의 변화다. 2017년 유엔총회에서 북미는 서로를 겨냥해 '리틀 로켓맨' '미치광이 늙다리' 등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주고 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로켓맨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에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은 위대한 힘과 인내를 갖고 있지만, 자신과 동맹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장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것으로 당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당시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상식과 정서가 온전치 못한 데로부터 우리 국가의 최고 존엄을 로켓과 결부해 모독하려 했다"며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책임"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고통을 불러오는 최고통사령관', '거짓말 왕초' '악마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직접 나서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말하는 등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 김정은 위원장 2018년 신년사부터 北 입장 변화
    文 대통령 중재로 북미 교착국면 실마리, 북미 협상 재개

상황이 바뀐 것은 2018년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과 경제 개발을 강조하면서 핵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후 전격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긴장 완화와 획기적 남북관계 발전 등을 합의했다.

싱가포르 카펠라 섬에서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은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신원이 확인된 전쟁 포로 및 전쟁 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을 포함한 유해 수습을 합의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속도를 내는 듯 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은 이후 석달 간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 북미의 선조치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등 현재 핵 폐기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종전선언 및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송환 등을 통해 6.12 합의 실행에 옮긴 만큼 미국의 체제보장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풀리지 않는 듯 했던 북미 간 이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엔진 실험장 및 발사장에 대한 관련국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완전 폐기, 나아가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하지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 폐기의 길을 열었다.

그 외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를 갖고 곧바로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지 1년이 지난 2018년 유엔연설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름을 또박또박 언급하며 "나는 김 위원장의 용기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아직 상황 변화는 없지만,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에서는 비핵화 방안 등 실무선에서의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여전히 쉽지 않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커다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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