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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다스? 새빨간 거짓말”,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MB의 ‘말말말’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1:02

MB,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때부터 각종 의혹 부인
법원 최종 판단 주목…다스 등 뇌물수수 인정시 중형 불가피
오후 2시 TV 생중계…이 전 대통령 불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년 간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논란이 5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1년 간 세 번의 수사 끝에 이어진 판결을 앞두고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BBK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 측은 “이상은 씨(이 전 대통령의 큰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도, 다스도 사실은 이 후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 전 대통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렇게 다스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검찰 수사는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지 10년 만에 다스 수사를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되자 지난 1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3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의 일환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직업 묻자 “무직”…“다스 문제, 내 상식으로 이해 안 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무직”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한 대답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자필로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 문제다. 3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많이 알았다” 등의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다스 주식 한 주도 없어”

이 전 대통령은 5개월여 간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던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또다시 입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면서 “다스는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이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에서 말하는 재산들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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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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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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