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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머스크, 이사회 의장 사임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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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자리는 유지, 향후 3년간 의장 재선출 불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겸임해온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달러(약 222억2000만원)씩 벌금을 내고 고소사건에 합의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티븐 페이킨 SEC 조사집행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합의에 따라 머스크는 더이상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아니다. 더 이상의 시장 혼란과 테슬라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합의"라며 "이사회는 중요한 개혁 조처를 채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CEO 자리는 유지하나 45일 안에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향후 3년동안 의장으로 재선출될 수 없다. SEC에 따르면 테슬라는 2명의 독립 이사를 선임하고, 머스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WSJ는 사안에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합의가 회사와 자신, 주주들에게 최선이라고 믿게된 후 SEC가 제기한 의혹과 싸우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상장 폐지 관련 트위터로 투자자를 오도했다며 SEC로부터 27일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달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려 검토하고 있다. 자금이 확보돼 있다"고 올렸다.

그의 트윗 발언 후 테슬라 주가는 11%가 치솟는 등 요동쳤고, 머스크는 3주 만에 블로그에서 비상장사 전환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절차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며, 주주 대부분이 테슬라가 상장사로 남는 편이 낫다고 여긴다"는 이유에서다. 

SEC는 즉각 머스크의 트위터 발언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이 잘못됐으며 어떤 자금 거래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발언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벌금이나 투자금 반환 등 조치 외에도 머스크의 이사직을 박탈할 것을 테슬라에 요청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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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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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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