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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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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종료...문 대통령 "전쟁위협 종식될 것"
김정은, 송이버섯 2톤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사흘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폭풍 처럼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도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누볐겠지만, 기자들도 매일 밤 자정을 넘기느라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양서 가져온 '굿~ 뉴스'는 피곤을 잊게 합니다.

일단 남북간 군사적 위협 상태가 사실상 종식됩니다. 휴전선 일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서울 불바다'를 연상케 했던 북한의 장사정포가 대거 후방으로 철수됩니다.

커져가던 북미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리는 모양새인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주 방미길에 올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큰 외교전략이 있었나 싶습니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에 9월의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섣부르지만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보러 가는 것도 머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문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더 큰 '굿~ 뉴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대북 전문가들 "북미관계, 美 11월 중간선거 뒤 악화될 수도"/ 뉴스핌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단, 조현천 전방위 압박…국방부 첫 압수수색/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약 두 달 만에 국방부를 처음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게엄문건 작성 때 인사내용은 2017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인사 담당자들의 현재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정은, 일정 14개 중 10건 함께하며 ‘브로맨스’ 과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14건의 공개일정 가운데 10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보낸 43시간30분 중 20시간 이상을 김 위원장이 동행했다.

완충수역 면적, 유·불리 못 따져… NLL 경비태세도 문제 없어/ 서울신문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해상완충수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북측 초도까지 50㎞, 남측 덕적도까지 85㎞ 범위의 해상에 설정돼 남측이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 중지를 고려한 조치로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상 해안포만 배치돼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주한미군에도 적용”/ 한국일보
육ㆍ해ㆍ공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한미군사동맹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한미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정은, 송이버섯 2t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20일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2t은 시가로 따지면 15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송이버섯은 모두 아직까지 북측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4000명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뉴스핌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이 포함됐다.

'담합해도 과징금 감면'…자진신고 의존에 5년 간 7500억 감면 /뉴스1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게 해 담합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의존으로 과징금을 지나치게 감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기업들의 담합으로 전체 과징금액 3조 843억 중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70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문찬석 대검 기조부장 38억원 /연합뉴스
올해 6월에 임용·승진한 공직자 가운데 김휘택 부산대 의무부총장이 신고한 재산이 6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38억3천만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3억8천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독자 행보에 '난감'…커지는 남북정상회담 異見 /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 정체성과 결이 다른 하태경 최고위원의 평양선언 발언에 난감해 하고 있다. 판문점 비준동의안 여부와 관련한 당내 논란을 감안하면 하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다른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위 10%에 다 주는 돈보다 가르는 비용 더 큰 아동수당 /중앙일보
아동수당은 당초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시행 전부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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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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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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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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