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12일 최상기 판사 등 법관대표 6인 회동
전국법관대표회의, 10일 법원행정처 폐지·심의기구 설치 등 의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관대표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개편과 관련한 전국 일선 판사들의 의결사항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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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대표 6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과 만나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임시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과 함께 법관 의사를 반영한 법원장 보임방안 등을 김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의결 사항의 취지를 잘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10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모인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진앙지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과 법관 인사에 대한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판사들은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 행정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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