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초부터 1년간 청와대 재직 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되는 과정에 김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진하던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고자 재항고이유서를 재판 당사자 대신 직접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고법원 입법 등 당시 행정처가 추진하던 현안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박모 전 심의관의 창원지법 사무실과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가 사용했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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