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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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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발표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회 공방..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방북 수행단이 발표됐지요.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방북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평양에서의 구체적인 일정들을 소개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번이나 만날지도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유은혜‧이재갑‧성윤모, 20일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18.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역대 세번째 평양 방문…김정은 직접 마중 나올까 [뉴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방북한다. 이날 북한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곳에서 직접 마중을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월 한국 떠나는 브룩스 연합사령관 “종전선언 관련 미국 지침 받은 것 없다”/ 중앙일보
빈센트 브룩스 한ㆍ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본국에서 어떤 지침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ㆍ미동맹 만찬 행사에 참석한 브룩스 사령관은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유엔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건 대북대표, 中-日 거쳐 사흘만에 재방한/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뒤 중국 일본 일정을 마치고 15일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카운터파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 본부장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역 논란에… VOA, 카톡방 대화 공개/ 조선일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의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과 관련,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직후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VOA에 따르면, 당시 미국 유력 일간지의 한국계 특파원이 단톡방에서 "종전 선언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가 "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 추진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에선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어 오역 논란이 일었다.

북 손전화 580만대, 가입비 17억 달러 모두 달러만 받았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와 관련 문건을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휴대폰(북한은 ‘손전화’)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고, 가입비로만 최소 17억4000만 달러(약 1조9300억원)의 현금(달러)이 유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당국이주민들이 보유한 장롱 속 달러를 양성화해서 당국이 흡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중재자 없이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하려 해”/ 경향신문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내한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으며, 되레 김 위원장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은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유인태, 특활비 폐지뒤 예산집행 ‘깐깐 심사’ /동아일보
거침없는 언행으로 ‘엽기 수석’이란 별명을 가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7월 취임 후 ‘깐깐한 살림꾼’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해 불필요한 지출에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특활비가 줄어들거나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평화-정의당, 민중당과 교섭단체 손잡나 /동아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각각 민중당 이상규 신임대표와 만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최근 평화당을 중심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국당 정무위, '장하성·임종석·조국' 국감증인으로 요청 /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을 '증인·참고인 요청명단'(증인요청명단)에 포함했다.

은산분리 완화·기촉법 처리 '청신호' 켜지나…與의총 주목 /뉴스1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장전입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이종석 후보자 저격한 전재수 의원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16일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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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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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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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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