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전문] 김수완 교수 "국민연금, 후세대 부담비용 두배로 늘어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7:39

뉴스핌 국민연금 정책진단 패널토론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이학준 수습기자 =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안은 한 세대 기준으로 돈을 걷어 그 세대 내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교수는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패널토론에서 김수완 교수는 “현재 세대가 받고 후세대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의 연금 운영은 비윤리적”이라며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룰 수록 후세대가 부담할 비용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단 걸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아래는 김수완 교수의 토론 전문.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개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세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국민연금에서 가장 핵심 균열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꼭 알아야 하는 기본 팩트는 뭔가. 셋째, 개혁을 위해 무엇을 신경써야 하는가이다.

핵심 입장이 어떠한가를 파악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첫째 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와 다층체계로 가야 한다는 견해 두 가지로 패러다임화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전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목소득대체율 높이자는 쪽으로 주장한다. 반면 다층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또 앞서 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로 낮춘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연금의 재원인 고령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후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라는 입장과 지금부터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놓고 전문가 의견과 방안, 입장을 비교하면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입장 축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다.

소득분산성, 다층체계, 고령화 비용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내 입장이다. 10년넘게 연금 전문가로서 연구원에도 있었고 연금개혁도 거치면서 당연히 합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이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세대간 형평성에 대해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다. 이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기본적으로 정치, 정책은 체계를 가져야 하고 그 정책의 시계는 백년지대계 바라봐야 한다.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바여야 한다. 이것조차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걸 깨달았다. 국민연금 전문가였지만 요즘에는 진행되는 논의를 봐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본적인 체계는 정부가 적당한 때, 후세대에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어렵다면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세대간 차이, 지금은 받고 나중엔 너무나 많이 부담되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연금 운영은 비윤리적이라 생각한다. 개혁 과정을 보면서 전문가로서 유심히 주의 깊게 입장을 세워봐야 한다.

만약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면,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처럼 부담과 급여가 복잡하게 어긋나는 방향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더 윤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더 받으려면 더 많은 비용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룰 수록 후세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배 이상으로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걸 감안하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는 아무리 정부가 노력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이미 지난 10년 이상 계속된 저출산 기조는 계속됐다. 때문에 앞으로 70년 이후 연금재정 구조도 바뀌지 않는다. 거의 바뀌지 않는다. 심한 일은 더 남아있다. 마지막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원칙으로 다 알겠지만 '한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 하나에 그 논의가 너무 복잡하고 합의가 너무 이뤄지지 않는 제도에 우리가 노후보장 무게를 과도하게 싣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첫째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 대중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런 걸 알려줬다가는 불신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알려주지 말고, 이건 말하지 않고' 이런 방식은 이제 맞지 않다. 아침 신문보다가 국민연금과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논란 부분이다. 원래 정부가 주요 비준 동의안에는 향후 5년에서 10년동안 세수 영향이 어떠한지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4712억원만 담아서 추산했다. 앞으로는 수조에 달할 것인데,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아무리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정보를 알고 결정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일단 통과하고 추후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 안된다. 비용에 대해 몰랐어도 황당한데, 알고서도 그랬다면 정말 문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개혁한다면 후세대에게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대충 하면 그때 가면 보험료 두배 세배 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주제인 보장성 강화와 다층체계 문제는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 안 하겠다.

세 번째 주제는 연금개혁을 할 때에는 정치적이지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구조 필요하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핵심이 무엇이냐? 노조와 사용자중심의 연금개혁 논의구조는 안 된다. 대표성이 없다. 두 집단 합쳐도 우리나라 국민 10% 정도밖에는 포괄할 수 없다. 대부분이 제외된다. 무엇보다 후세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 상당부분 비용을 내야 하는 후세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해도 부족하다. 젊은 세대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구조에서 대표로 되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