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가가 발달장애 평생 돌본다…'포용국가' 첫 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1:30

복지·교육·고용부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 발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 맞춤형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15살 자녀를 둔 A씨는 아이의 재활과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을 하고 싶지만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혼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일반 학원이나 기관에 맡길 수도 없어 남편의 외벌이에만 의존하고 있다.

# 지적 장애 1급 아들을 둔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아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이 180㎝가 넘는 체격에 힘도 세지만 학교 졸업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기가 점점 힘들져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이처럼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을 앞으로는 국가가 평생 돌본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2018.09.11 onjunge02@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커 부모와 가족이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수는 2018년 현재 22만6000명(지적 20만1000명, 자폐성 2만5000명)으로 성인이 약 17만명(75%), 영유아·아동이 4만7000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3.6%씩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대책을 통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26%에서 2%까지 낮추고, 23%에 불과한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선, 발달장애 조기진단과 보육·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영유아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개소 신설한다.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전문정보와 양유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령기 청소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돌봄바우처를 4000개 신설하고, 2022년까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각각 23개와 1250개씩 늘릴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자료=보건복지부]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과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도 강화한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내년부터 1500명을 지원하고 지역내에서 학습·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6개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과 지원고용을 각각 3000명과 5000명씩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연금 인상과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건강주치의제 등 장애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2개에서 8개로 늘리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여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