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일명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강화하는 카드를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안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카드가 꼽힌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2년 이상인 실거주 비과세 요건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셈법이다.

이같은 양도세 강화 방안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도 이번 부동산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종부세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안 주요 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90%까지 매년 5%포인트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세율 0.1~0.5%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 0.3%포인트 추가 인상 등이다.

여당은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제 당국인 기재부는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관계 부처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전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공급 방안과 세제·금융 수요 대책이 모두 담긴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6일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이란 원칙을 갖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석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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