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부산 법조비리 판사 의혹'에 연루된 판사의 비리를 은폐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3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부산고법원장이던 윤인태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를 전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법원장을 조사하면서 지난 2016년 당시 고 전 행정처장으로부터 비리 의혹에 연루된 판사와 관련된 재판을 추가로 진행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나 조치없이 해당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했다고 의심해 왔다. 문모 전 판사는 당시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 관련 재판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대가로 정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정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 고 전 처장이 직접 윤 전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기일을 미루는 등 재판 일정을 변경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행정처 소속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문 모 판사가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법원행정처가 미리 파악하고 상고법원 도입 과정에 이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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