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자금 35조+α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09:58

당·정·청,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
내달 21일까지 중소 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대출이나 보증 등의 형태로 35조원 넘는 돈을 푼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등 자금 애로도 해소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29조1000억원보다)보다 6조원 넘는 35조원+α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한다.

먼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신규 대출 및 보증 규모를 늘린다. 지원 규모는 총 32조원으로 지난해(27조원)보다 5조원 증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인 9월21일(
9월19일 전까지의 결제대금)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외상 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규모도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을 늘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이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조달 납기일은 늦춘다. 정부는 공공조달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10월4일 이후로 연장하도록 한다. 정부는 195건(약 811억원) 계약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끼리의 거래 시 대금이 빨리 결제되도록 한다. 통상 15일 정도 걸리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5일로 줄이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요청한다. 하도급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오는 2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나 건설협회, 중기중앙회 등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영세기업 추석민생대책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세금 환급이나 농업직불금 등도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8월 조기 환급 신청을 하면 8월31일까지 처리한다. 또 9월10일부터 21일까지를 관세 특별 지원 기간으로 하고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당일 지급한다.

통상 11월에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은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앞당긴다. 316만 가구에 대한 2조2000억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준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해 일거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폭염 등으로 추석 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기 발표했다"며 "중소·영세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