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 기밀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 정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나모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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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나모(41) 현직 부장판사가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018.08.29 dyeop@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나모 전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겸 기획법관(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낸 나 부장판사는 ‘영장정보를 왜 보고했느냐’, ‘영장정보 보고 도망간 피의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법원 집행관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2013~2014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일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4억5000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서부지검이 서부지법에 이들에 대한 계좌기록과 통신기록 등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나 부장판사가 영장에 첨부된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임 전 차장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나 부장판사의 포항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