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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정무위, 인터넷銀 특례법 '10조룰·지분율' 쟁점 합의 이룰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9:57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논의
운영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예결위, 文·장하성 발언 두고 소득주도성장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 특위를 열고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점을 찾는다. 소위는 지난 24일 5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10조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집단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인 10조룰과 지분율 한도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 회의서 상정만 한 채 논의조차 못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운영위원회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미뤄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던 예결위는 이날도 여야가 전면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 발언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와 여당의 적극 방어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오늘의 주요 상임위 일정>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09:0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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