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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안 한 배경?…김경수 구속 불발 등 명분획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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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불발…댓글조작 진상규명 등 수사결과 '부실'
故 노회찬 죽음·한나라당 댓글조작 의혹 등 '정치적 부담감'도 작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김대호 특검보와 함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은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5일을 끝으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막판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고민한 특검이 이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불발로 기간 연장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과 최근 '드루킹' 김모(49)씨가 주장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댓글기계' 관련 수사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추가 수사를 벌여도 김 지사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됐는데도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 등 더 큰 논란에 휘말리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부담감 역시 특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들과 그가 운영하던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 대상으로 언급되던 노 의원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선택하면서 특검은 관련 수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김씨가 지난해 5월 남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글을 토대로 김씨가 댓글조작이나 자금 전달 등을 대가로 노 의원과 김종대·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특검이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전달되면서 정의당 등으로부터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특검을 향해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이 최근 불거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 또한 수사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문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루킹 김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07년 한나라당이 '댓글기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30억원을 들여 댓글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허 특검팀은 역대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6번은 당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이 필요했다.

당시 6개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등에 대해서는 연장이 거부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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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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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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